담당 변호사
박사훈
홍수진
추심·강제집행·경매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연락이 두절됐다면 회수할 수 있을까요? |4,3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으로, 신발 대리점을 운영하던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월세가 연체되면서 미납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감된 상태였으며, 점포 내 물품에 대한 압류 등으로 채권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납금 회수와 상가 인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A&P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 임대차관계와 차임 연체 현황을 검토하고, 미납금 회수와 부동산 인도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임차인의 연락 두절에 대응하여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부동산 인도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 점포 내 신발 등 동산에 대한 압류와 검찰의 추징, 신발 브랜드 본사와의 문제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관련 이해관계와 채권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 검찰 측, 신발 브랜드 본사 및 임차인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변제 문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복잡한 채권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도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포함한 총 4,300만 원의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A&P는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연락 두절에 대응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점포 내 동산압류와 검찰의 추징, 신발 브랜드 본사와의 문제로 인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금전 회수를 위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P는 검찰 측, 신발 브랜드 본사 및 임차인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변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증금을 포함한 총 4,300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의뢰인은 미납금에 관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보하는 동시에,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건물이나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사건의 의의
✔ 본 사건은 상가 임차인의 연락 두절과 차임 연체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적 대응과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금전 회수에 이른 사례입니다.
✔ 특히 임차인이 수감되어 직접적인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관련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변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동산압류와 검찰의 추징 등 여러 권리관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채권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무엇보다 채권 회수는 판결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변제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대응과 협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는 승소 판결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판결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재산에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과 함께 회수 가능성, 관련 이해관계 및 협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소송을 통한 권리 확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채권 회수까지 고려하여 사건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월세 연체나 연락 두절로 미납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미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