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이 없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A. 정확한 반환기한 없이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방식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한을 정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주택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것인지 기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금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도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나 해지 의사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시점을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임대차가 언제 종료되었고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언제 도래했는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부동산 등 재산은 있지만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이나 합의를 통한 해결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이사 일정과 향후 생활계획을 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환 시점과 이후 대응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A&P(에이앤피) 수행사례에서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사건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 조정을 통해 보증금 전액과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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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재산상태와 현재 이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기한을 명확히 정한 뒤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 어떤 절차를 이어갈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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