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된 계좌에 월급이나 정상 거래대금이 섞여 있으면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피해금과 구별되는 월급이나 정상 거래대금 등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예금이나 정상적인 근로를 통해 지급받은 급여, 실제 물품·서비스 거래에 따라 받은 대금이 피해금과 함께 묶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내 월급이다” 또는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피해금과 구별되는 자금이라는 점과 해당 금액을 정당한 권원에 따라 취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절차에서도 계좌명의인이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라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기존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근로관계와 급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 거래대금이라면 계약서·영수증·거래내역·송금 경위와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통해 실제 거래가 있었고 그 대금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지급정지 사실뿐 아니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여부와 공고일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잔액이나 급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정지에서 제외되거나 계좌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돈이 언제 입금되었고, 문제 된 피해금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자료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지급정지 이의제기에서는 정상 자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자금의 출처와 정당한 취득 근거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의제기 과정에서 설명한 계좌 사용 경위와 자금 흐름은 이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도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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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급정지된 계좌에 월급·기존 예금·정상 거래대금이 함께 묶여 있다면,
계좌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각 자금의 입금시점과 출처를 구분하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확인한 뒤 이의제기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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