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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네 건의 상담에서 소송을 권하지 않은 이유|A&P가 지키는 원칙
지난주 진행한 법률상담 중에는 의뢰인이 소송을 원하셨지만, 다른 해결 방법을 먼저 권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 네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 취소…
2026.11.17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반환청구가 인정되거나 기각된 이유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2026.11.10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와 무죄가 엇갈린 이유|대법원 판례 분석
형사사건에서 법률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각각의 사실관…
2026.11.04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의뢰인과 직원|모두를 존중하는 사무실이 되기를
우리 사무실에는 ‘상담실장’이나 ‘사무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과 판단은 오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다만 상담 예약을 위한 전화, 이미 수임한 사건…
2026.11.03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선고날 의뢰인 곁에 있다는 것|변호사로서의 작은 고집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사건의 선고기일에 가보면, 로펌 직원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삐 판사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모습을 흔…
2026.10.26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형사절차와 민사책임|혐의없음이어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절차의 결과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를 두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08.13 | 법률사무소 A&P 박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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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5,000만 원도 가능할까? |최근 판례로 보는 고액 위자료 인정 기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간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
2026.07.30 | 법률사무소 A&P 고효정 변호사
이혼 분쟁 판단 기준|법률문제를 넘어 관계 정리와 회복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헤어지는 절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같은 가사 문제가 함께 얽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 협박, 상해, 아…
2026.04.24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 판단 기준|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와 사실관계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12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상간남, 상간녀 소송 위자료 상향 및 판결기준 정립에 관한 청원…
2026.04.13 | 법률사무소 A&P 양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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