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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네 건의 상담에서 소송을 권하지 않은 이유|A&P가 지키는 원칙
지난주 진행한 법률상담 중에는 의뢰인이 소송을 원하셨지만, 다른 해결 방법을 먼저 권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 네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 취소…
2026.11.17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반환청구가 인정되거나 기각된 이유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2026.11.10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와 무죄가 엇갈린 이유|대법원 판례 분석
형사사건에서 법률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각각의 사실관…
2026.11.04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의뢰인과 직원|모두를 존중하는 사무실이 되기를
우리 사무실에는 ‘상담실장’이나 ‘사무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과 판단은 오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다만 상담 예약을 위한 전화, 이미 수임한 사건…
2026.11.03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선고날 의뢰인 곁에 있다는 것|변호사로서의 작은 고집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사건의 선고기일에 가보면, 로펌 직원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삐 판사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모습을 흔…
2026.10.26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형사절차와 민사책임|혐의없음이어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절차의 결과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를 두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08.13 | 법률사무소 A&P 박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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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반환 기준|계약서 설명 없었던 피자헛 차액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차액가맹금, 계약서에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 대법원 피자헛 판결이 남긴 것 지난 2026년 1월 15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을 뒤흔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피…
2026.04.10 | 법률사무소A&P 안예리 협력 변호사
상가 기둥 손해배상 기준|내 가게 안의 불청객, 기둥 가치 하락은 어떻게 계산될까?
부푼 꿈을 안고 분양받은 상가, 입주 날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한복판에 거대한 기둥이 서 있다면 어떨까요? 분양 당시 홍보물이나 모형도에서는 보지 못했던 기둥을 마주하는…
2026.04.08 | 법률사무소 A&P 홍수진 변호사
학교폭력 가담·방조의 경계|어디까지 책임이 인정될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법령에 명시된 폭행, 협박, 모욕 등의 구체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엄격하게…
2026.04.07 | 법률사무소 A&P 김봉민 변호사
학교폭력 판단 기준|단순한 아이들 싸움과 학폭은 어디에서 갈릴까?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책임, 그리고 이후의 회복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끼리의 단순한 다툼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아이…
2026.04.06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HUG 보증 약관 해석 기준|공적보증 분쟁에서 약관은 어디까지 유효할까
보증 분쟁 사건을 다루다 보면 결국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약관 해석입니다. 보증제도는 기본적으로 계약 구조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보증기관은 약관에 근거하여 보증 책임의 범…
2026.04.03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상가 원상회복 분쟁 기준|계약 종료 시 어디까지 복구해야 할까?
계약할 때 안 정해두면 나갈 때 가장 크게 싸웁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마지막에 크게 충돌하는 주제 중 하나가 원상회복입니다. 들어갈 때는 권리금, 월세, 인테리어, 업종만 보…
2026.04.02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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