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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네 건의 상담에서 소송을 권하지 않은 이유|A&P가 지키는 원칙
지난주 진행한 법률상담 중에는 의뢰인이 소송을 원하셨지만, 다른 해결 방법을 먼저 권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 네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 취소…
2026.11.17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반환청구가 인정되거나 기각된 이유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2026.11.10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와 무죄가 엇갈린 이유|대법원 판례 분석
형사사건에서 법률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각각의 사실관…
2026.11.04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의뢰인과 직원|모두를 존중하는 사무실이 되기를
우리 사무실에는 ‘상담실장’이나 ‘사무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과 판단은 오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다만 상담 예약을 위한 전화, 이미 수임한 사건…
2026.11.03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선고날 의뢰인 곁에 있다는 것|변호사로서의 작은 고집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사건의 선고기일에 가보면, 로펌 직원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삐 판사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모습을 흔…
2026.10.26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형사절차와 민사책임|혐의없음이어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절차의 결과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를 두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08.13 | 법률사무소 A&P 박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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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가 상가 소송을 주력으로 다루게 된 이유
상가 기둥 소송에 관한 문제는 실무에서 종종 제기되는 쟁점입니다. 과연 기둥 하나로 소송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처음 상가 기둥 관련 사건을 접한 것은 약 4…
2026.03.10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A&P가 피싱범죄 사건을 주력으로 다루게 된 이유
개업 초기 제가 맡았던 거의 첫 사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는데, 건너 소개를 통해 연락을 주셨을 당시에는 아직 개업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2026.03.09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A&P가 허그(HUG) 소송을 주력으로 다루게 된 이유
이야기는 전세사기 문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세사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되기 전, 약 4년 전인 2022년 무렵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와 관련한 상담이 이어지기 시작했습…
2026.03.05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A&P가 보이스피싱·HUG·상가 분쟁을 주력으로 다루게 된 이유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대형 로펌에서 한 분야만 전문으로 오래하고 유명하신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있어 몇몇 특수한 경우, 즉 이미 의사나 회계사 자격증…
2026.03.03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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