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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네 건의 상담에서 소송을 권하지 않은 이유|A&P가 지키는 원칙
지난주 진행한 법률상담 중에는 의뢰인이 소송을 원하셨지만, 다른 해결 방법을 먼저 권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 네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 취소…
2026.11.17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반환청구가 인정되거나 기각된 이유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2026.11.10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와 무죄가 엇갈린 이유|대법원 판례 분석
형사사건에서 법률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각각의 사실관…
2026.11.04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의뢰인과 직원|모두를 존중하는 사무실이 되기를
우리 사무실에는 ‘상담실장’이나 ‘사무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과 판단은 오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다만 상담 예약을 위한 전화, 이미 수임한 사건…
2026.11.03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선고날 의뢰인 곁에 있다는 것|변호사로서의 작은 고집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사건의 선고기일에 가보면, 로펌 직원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삐 판사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모습을 흔…
2026.10.26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형사절차와 민사책임|혐의없음이어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절차의 결과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를 두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08.13 | 법률사무소 A&P 박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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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는 직업|한 사람의 인생 앞에서 다시 서는 일
십여 년 만에 모교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졸업을 앞둔 후배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문득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떠올랐다. “Why not change…
2026.05.11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가담·방조의 경계|어디까지 책임이 인정될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법령에 명시된 폭행, 협박, 모욕 등의 구체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엄격하게…
2026.04.07 | 법률사무소 A&P 김봉민 변호사
학교폭력 판단 기준|단순한 아이들 싸움과 학폭은 어디에서 갈릴까?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책임, 그리고 이후의 회복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끼리의 단순한 다툼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아이…
2026.04.06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A&P가 보이스피싱·HUG·상가 분쟁을 주력으로 다루게 된 이유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대형 로펌에서 한 분야만 전문으로 오래하고 유명하신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있어 몇몇 특수한 경우, 즉 이미 의사나 회계사 자격증…
2026.03.03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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