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은 하위 가담자로서 '전달책·송금책·인출책' 등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결국 당시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미필적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사건처럼 보여도, 대출 승인, 계좌 정상화, 보안 인증, 신용등급 복구, 조건만남·알바 제안 등 사건이 시작된 구조에 따라 결론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행위가 아니라 인식·설명·구조를 함께 판단해야 하는 고난도 형사사건입니다. 같은 '전달책' 사건이라도 범죄 조직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사실로 믿었는지에 따라 불송치·무혐의·무죄가 될 수도 있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A&P는 사건 초기부터 전체 구조를 다시 그려 보고, 불송치·무혐의·무죄를 목표로 할지, 기소유예·형량 최소화 등 현실적인 결과를 목표로 삼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설계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하나의 법률만 적용되는 단순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법률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사건입니다. 주요하게 문제 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사기·사기방조
→ 핵심 쟁점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통장·카드의 양도 및 대여
→ 단순히 '빌려줬다'는 인식과는 다른 법적 책임이 문제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대포폰·명의 도용
→ 통신수단을 이용한 범행 구조와 연결되어 검토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환급 절차
→ 피해자의 회복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형사, 통신, 금융, 환급 절차가 하나의 사건 안에서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에, 사건을 부분적으로만 접근할 경우 판단이 왜곡될 위험이 큽니다. 결국 사건 구조 분석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P는 전달책·송금책 등 '하위 가담자' 사건을 획일적으로 보지 않고, 사건이 시작된 구조를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신용등급 복구를 가장한 유형
보안 인증·계좌 정상화를 위장한 유형
조건만남·소액 아르바이트 제안형
중고거래·환불·테스트 거래 위장형
경찰·가족·금융기관 사칭형
각 구조마다 의뢰인이 들은 설명과 인식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당시 무엇을 사실로 믿었는지'를 중심으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A&P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을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 전체 구조를 다시 그리는 작업을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사건 구조 재구성
사건이 어떤 제안·전화·문자에서 시작되었는지,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각 단계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재구성합니다.
미필적 고의 판단 및 전략 설정
의뢰인의 인식 수준을 중심으로 고의 인정 여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략은 불송치 또는 무죄 달성을 목표로 할지, 아니면 기소유예나 형량 최소화 등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및 피해 회복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고의 부정 주장과 합의를 어떻게 병행할지, 합의 불성립 시 민사 책임에 어떻게 대비할지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환급·민사 절차 병행
피해자 측에서는 지급정지·환급 가능성과 비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실제 회복 중심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 처벌 여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피해 회복, 합의의 방향, 민사 책임 범위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경제적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A&P는 가해자 방어와 피해자 대응을 분리하지 않고, 사건을 다음 요소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지급정지 가능성 및 환급 가능성·비율
고소장 작성과 진술 준비
민사 손해배상 구조 및 2차 피해 차단
합의 역시 단순히 '하는 것이 좋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것인지, 고의 부정 주장과 병행할 것인지, 합의금 규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A&P는 합의를 전략적 판단 요소로 접근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민사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P는 실제 역할과 관여 정도, 이익 귀속 여부, 지시·통제 관계 등을 기준으로 민사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즉, 형사·환급·민사 절차를 하나의 구조로 설계하여, 처벌 이후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A&P는 보이스피싱 하위 가담자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전달책 사건에서 전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기·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다수
초범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과 합의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사례
경찰이 중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1심·항소심 무죄 판결
이러한 경험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구조 분석의 정확도가 곧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2인의 전담 변호사가 한 팀으로 대응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대표 변호사(총괄)
사건 전체 구조 설계, 미필적 고의 판단, 경찰·검찰·법원 단계의 핵심 대응, 논리 구성 및 방향 설정을 총괄합니다.
담당 변호사(실무 전담)
의뢰인과의 직접 소통, 경찰 조사 대비, 검찰 의견서 작성, 합의 협상, 피해자 민사·고소 연계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합니다.의뢰인과의 직접 소통, 경찰 조사 대비, 검찰 의견서 작성, 합의 협상, 피해자 민사·고소 연계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실제 금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구조에 의해 이용된 하위 가담자 역시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A&P는 억울한 피해자와 구조적으로 이용된 하위 가담자 모두가 잘못 이상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의 실체와 구조를 균형 있게 분석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행동하게 되었는지,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정리해 주시면, 사건 구조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향과 현실적인 목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