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변호사시험 합격과 실제 사건 수행 능력은 다르다변호사시험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곧바로 모든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정해진 연수를 마쳐야 비로소 단독 수임과 사건 처리의 길이 열립니다.저는 이 제도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과 실제 의뢰인의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법률지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록을 읽는 방법, 의뢰인의 말을 정리하는 방법,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법, 수사기관과 법원 앞에서 판단을 받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문제를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채용시장 변화와 수습제도의 위험최근 몇 년 사이 변호사 채용시장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만 보더라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훌륭한 신입변호사를 채용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서울에 본사를 둔 로펌들이 수도권 각 지역과 지방 주요 도시로 거점을 확대하면서 신입변호사 채용 경쟁이 치열해졌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조건보다 높은 대우를 제시하며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서울에서 일하기를 선호하는 현실도 있었고, 지방 로스쿨 출신이라 하더라도 생활 기반이나 장래 계획을 서울에 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그러다 보니 같은 변호사가 서울과 인천에서 동시에 제안을 받는다면, 오히려 인천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저희 사무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고, 인건비를 상당 부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가능한 한 좋은 대우를 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다시 높여야 했습니다.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다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용을 확대하던 흐름이 조정되기 시작했고, 변호사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장 경쟁 심화가 맞물리면서 이제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구직난이 체감됩니다.실제로 우수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채용 과정에서의 경쟁률 역시 높아졌습니다.대표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한 명의 변호사로서는 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이지 않습니다.채용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결국 변호사 생태계 전체가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앞선 수년간의 채용 경쟁, 계속되는 변호사 수 증가, AI의 발전, 법률서비스 시장의 양극화는 모두 변호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의뢰인은 대형로펌을 찾고, 그렇지 않은 의뢰인은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낮은 비용의 서비스를 찾습니다. 그 사이에서 중소형 로펌과 개인 사무소는 규모를 키우거나, 비용을 통제하거나,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이와 같은 시장 구조는 자연스럽게 가격경쟁과 광고경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 많은 사무실이 비슷한 사건을 두고 경쟁하면서 광고 단가는 계속 높아지고, 과거와 같은 정도의 상담과 수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늘어난 광고비는 결국 두 가지 방식으로 감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비용이 사건 수임료에 반영되어 의뢰인의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비용을 올리지 못한다면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박리다매의 구조로 나아가게 됩니다.후자의 경우 한정된 인력으로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한 사건에 들일 수 있는 시간과 집중도가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수습변호사를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증가한 사건을 낮은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력으로 바라보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저 역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경계해 왔습니다.광고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영업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며, 당장은 힘들더라도 사건 수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구성원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축적된 전문성이 한 사건 한 사건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 결과가 다시 의뢰인의 신뢰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A&P만의 강점｜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는 이유그렇다고 의뢰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도 지향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안에서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면서 사건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의뢰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수습기간은 비용 회수가 아니라 교육의 시간이다이런 운영의 방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습변호사 제도가 시장 상황에 휩쓸려 본래의 의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수습기간은 현재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육의 시간이어야 합니다.물론 현실적인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 교육하더라도 수습기간 이후 이직하거나 개업한다면, 사무실이 들인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작은 조직일수록 그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짐합니다.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실수를 바로잡고,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과정은 한 명의 변호사에게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설령 모두가 남지 않더라도, 그 경험 자체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수습변호사가 일부 업무를 반복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초기 상담, 기록 검토, 쟁점 정리, 서면 작성, 진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사건의 전 과정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수습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이나 검토의견은 단순히 수정된 결과만 전달하기보다, 무엇이 부족했고 왜 수정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답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과정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런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역시 성장해야 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건을 맡고, 그 사건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하며, 그 신뢰가 다시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그래야 수습기간을 마친 변호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자리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결국 수습과 교육은 조직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수습변호사는 배우고 성장해야 하고, 선배변호사와 직원들은 그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의뢰인의 사건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한 사람의 변호사로서의 출발을 함께 책임진다는 것수습변호사는 단순히 아직 단독 수임을 할 수 없는 인력이 아닙니다. 이제 막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그 시기에 어떤 사건을 접하고, 어떤 기준을 배우며, 어떤 태도를 익히는지는 이후 변호사로서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그런 의미에서 수습변호사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의 출발을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좋은 법률서비스는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제도와 기술이 변화하더라도 의뢰인의 말을 듣고, 기록을 읽고, 판단을 내리는 책임은 여전히 변호사의 몫입니다.그래서 수습기간은 단순한 통과 과정이 아니라, 그 책임을 배워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저 또한 대표변호사로서 구성원 각자가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그렇기에 야근 또한 어디까지나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 수습변호사들의 교육을 마친 뒤, 미뤄 두었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자리에 앉는 선배변호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멋쩍어하는 수습변호사들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수습변호사의 성장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배변호사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후배의 출발을 돕고, 직원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그 과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구성원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그 모습을 보며 아직 제가 만들어야 할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성원들의 헌신에 기대어 좋은 뜻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뜻이 실제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여건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실천은 마음만큼 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생각하고 또 다짐합니다. 꾸준한 노력만이 생각을 현실로 옮겨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회사와 수습변호사가 함께 성장하여 그 시간이 서로에게 좋은 출발점이 되고, 그 축적이 의뢰인분들께 보다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 신규 변호사 3인 영입 소식 보기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박사훈 대표 변호사▶박사훈 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

전세사기는 단순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반복된 전세사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깊이 얽혀 있었다.■ 보증제도는 어떻게 전세사기의 신뢰 장치가 되었나본래 보증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일부 전세사기 구조에서는 이 보증제도 자체가 계약을 유도하는 신뢰 장치로 이용되었다. 시세 확인이 어려운 주택의 보증금을 높게 설정하고, 임차인에게 이사지원비나 현금지원 명목의 돈을 지급한 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이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위험을 체감하기 어렵다. 보증금이 다소 높아 보여도 전세보증금은 결국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여기에 수백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까지 더해지면 계약을 거절하기 어렵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질은 위험한 거래였다. 실제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 부실한 임대인, 브로커 구조, 보증보험이 결합되었다. 새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되고, 기존 임대인과 브로커, 명의상 임대인은 각자의 이익을 얻었다.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고,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문제는 그 이후다. 명의상 임대인이 이미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어렵다. 결국 마지막 손실은 공적 보증제도의 부담으로 남는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제도가 결과적으로 사기 구조의 위험을 떠안는 방식으로 작동한 셈이다.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생긴다. 사기 구조에 관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받아야 오히려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대인, 브로커, 중개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검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체 거래 구조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일부 사건에서는 브로커나 관련자들이 임차인에게 해지통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이행 청구 절차까지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임차인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자신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면 당장은 불만이 줄고, 사기 구조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늦어진다.그러나 임차인이 그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해지통보 시기를 놓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늦게 하거나, 보증이행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막힐 수 있다.그제야 사건이 표면으로 올라온다. 임차인은 보증보험이 된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정작 보증금 반환이 막히자 임대인과 브로커, 중개 관계자들의 설명과 역할을 다시 문제 삼게 된다. 숨어 있던 구조가 드러나는 순간이다.물론 이러한 구조에 들어간 임차인을 모두 공범처럼 볼 수는 없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지원금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된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을 뿐이다. 문제는 그 신뢰가 사기 구조의 일부로 이용되었다는 데 있다.⸻■ 126% 룰은 필요했지만, 현장은 더 복잡했다이런 구조가 반복되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른바 126% 룰은 그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보고, 여기에 전세가율 90%를 적용해 보증 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구조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취지는 분명했다.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은 주택, 이른바 깡통전세에 가까운 주택까지 보증보험이 가능했던 구조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보증제도가 전세사기 구조의 신뢰 장치로 악용되었다면, 보증 가입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공적 보증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누군가의 사기 구조를 뒷받침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A&P 언론보도] 공적보증이라는 이름의 무게｜제도 신뢰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클릭)다만 현장은 제도보다 복잡했다.상당수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전세대출로 마련한다. 특히 HUG 안심전세대출 구조에서는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 기준의 문제는 보증보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보증요건은 대출 실행과 연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기존 보증금이 강화된 기준을 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뿐 아니라 전세대출 연장에서도 막힐 수 있었다.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단순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수준을 넘어, 대출 만기와 상환 문제까지 동시에 맞닥뜨리게 된다. 결국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면 보증금을 낮춘 계약서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겼다.⸻■ HUG 감액계약 분쟁은 왜 발생했나여기서 HUG 감액계약 분쟁이 등장한다.▶ [A&P 법률가이드] HUG 보증금 반환소송｜보증이행 거절·감액계약·약관 쟁점 보기 (클릭)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대출 심사기준이 강화되자, 기존 보증금 그대로는 전세대출 연장이나 보증보험 가입·갱신이 어려운 경우가 생겼다. 그 과정에서 재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감액계약이 작성되었고, 이후 그 감액이 실제 감액인지, 대출과 보증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기재인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인데, 대출과 보증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계약서상 보증금을 2억 500만 원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임대인이 실제로 500만 원을 반환했다면 계약서상 감액과 돈의 흐름이 일치하므로 감액계약의 실질은 비교적 분명하다.반대로 임대인이 자금이 없어 감액분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상 보증금만 낮춘 경우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이를 실제 감액이 아니라 대출·보증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감액계약으로 볼 수 있다.감액계약도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실제로 감액분이 반환되어 보증금이 줄어든 경우가 있고, 감액 합의는 있었지만 임대인의 자금 사정 때문에 차액 반환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또 애초에 실제 감액 의사 없이 기존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류상으로만 보증금을 낮춘 경우도 있다.이 세 경우는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 [A&P 성공사례] 허그(HUG) 전세보증금 반환 거절, 감액계약도 보증 가능할까요? (클릭)특히 감액 합의는 있었지만 임대인이 차액을 반환하지 못한 사안이라면, 임차인이 곧바로 보증기관을 속이기 위해 허위계약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감액 합의가 실제로 있었고, 임대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실제 감액 의사 없이 대출이나 보증보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보증금을 낮춘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이를 실제 감액이 아니라 형식적 기재로 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모든 사안을 곧바로 사기나 허위계약으로만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감액계약이 등장한 배경에는 전세사기 이후 강화된 보증·대출 기준이 있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실제 감액분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감액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계약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신중히 확인했어야 한다는 평가는 가능하다. 그러나 부주의와 사기 또는 허위의 인식은 다르다. 임차인이 대출 연장이나 보증요건을 맞추기 위한 절차로 이해했을 뿐이라면, 곧바로 보증기관을 속이려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액계약 분쟁감액계약은 증액계약과도 성격이 다르다. 보증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면 보증기관이 부담할 위험은 커진다. 반면 보증금을 낮춰 기재하면 외형상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은 줄어든다. 예컨대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면,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은 500만 원 줄어든다. 그 500만 원을 실제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위험은 보증기관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남는다.따라서 감액계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증금 전액 지급을 배척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감액계약서의 존재 자체가 아니다. 그 감액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실제 돈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보증기관의 위험이 실제로 증가했는지, 임차인이 어떤 인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A&P 언론보도] 법원 “감액 기재만으로 허위계약 단정 어려워”… HUG 보증책임 인정 (클릭)문제는 기준 강화 자체가 아니라, 그 기준이 기존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다. 보증제도가 전세사기의 신뢰 장치로 악용되었다면 그 통로는 차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변화 과정에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던 임차인이 감액계약이라는 형식으로 내몰린 측면은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감액계약 분쟁의 본질은 임차인이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만든 기준이 기존 임차인의 대출 연장과 보증이행을 어떻게 흔들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전세사기를 막는 제도는 엄격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엄격함이 현장의 맥락을 지워서는 안 된다. 숫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이 분쟁을 다 설명할 수 없다.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박사훈 대표변호사▶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보증이행, 전세사기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액계약이나 보증이행 거절 문제로 보증금 반환이 막힌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A&P 비용 기준 안내 (클릭)▶A&P 유료 방문상담 원칙 안내 (클릭)▶사건 수행 기본 프로세스 (클릭)※ 우측 빠른 상담하기 및 전화 예약 후 방문 가능합니다. ※ 본 칼럼은 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감액계약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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