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였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변제 불능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A&P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명확한 쟁점 정리
-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기죄 판단의 핵심임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 동행 및 진술 정리
-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추가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그동안 이자 지급과 일부 원금 상환 등 실제 변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법리 중심의 적극적 소명
- 변제 불능은 민사상 채무 문제일 뿐, 고의적 기망이 없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사기죄 혐의에서 벗어나 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이후 채무 역시 성실히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와 기망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고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형사 리스크를 차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