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 후 사망하면서 상속관계가 얽혔고, 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와 후순위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지연되며 실질적인 임대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장기간 주거·경제적 불편을 겪게 되었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법률사무소 A&P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안의 긴급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및 임차권등기 병행
- 소송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진행해 보증금 반환 전이라도 의뢰인이 이사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상속관계 정리 및 최종 임대인 특정
- 사실조회 등 자료 확보를 통해 상속 흐름을 정리하고, 최종 임대인(소송 상대방)을 특정했습니다.
✔ 소송 상대방에 대한 신속한 법적 압박
- 최종 임대인에게 소송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조기 해결을 유도했습니다.
✔ 보증금 전액 반환
- 소송 제기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 소송 비용·지연이자까지 정리
-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보증금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 문제까지 함께 해결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으로,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임대인 사망과 상속 문제로 보증금 반환이 장기화될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 상황에서도, 신속한 법적 조치로 실질적 회수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특히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를 병행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와 금전 회수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에게 상속관계가 얽혀있다면 임차인이 스스로 해결하기기 어려울 수 있으나, 법적 절차를 정확히 활용하면 단기간 내 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사례는 전세보증금 분쟁에서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전략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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