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생활고로 인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연 이자율이 많게는 1,000%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년간 변제를 이어온 결과, 약 1억 원을 빌리고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한 상태에서 더 이상 감당이 어려워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오셨습니다.
✔ 해당 거래가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법률 검토
✔ 초과 지급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 대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부당이득 반환 소송 병행
✔ 400회가 넘는 대여·변제 내역을 금액표로 체계적으로 정리
✔ 상대방의 상계 주장, 신의칙 위반 주장, 금액 오류 주장 등에 논리적으로 대응
형사 절차에서는 대주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되었고, 민사소송에서는 1억 원이 넘는 초과 지급 이자를 반환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대주)는 의뢰인에게 초과 지급 이자의 반환을 완료할 때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금원을 원래의 지급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사건은 대부업자가 아닌 지인 간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이미 오랜 기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왔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거래 횟수가 많고 금액 관계가 복잡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 정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 본 사례는 고리대금 피해를 입은 분들께 '이미 지나간 일이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