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여 년 전 공공임대주택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개인의 사기로 인해 분양권 단계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습니다.
전매제한 문제로 계약을 변경해 10년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그 사이 의뢰인은 해외 국적자로 해외 거주 중이었고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동생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해 동생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데, 등기 직후 동생이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생의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뒤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절해, 의뢰인은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졌고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 10년 이상 경과해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매도인과 당시 중개인을 수소문해 계약 사실확인서 확보
✔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입국 기록, 자금 거래 내역 등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 임대주택 분양 당시 홍보자료를 통해 계약 구조와 거래 경위 보강
✔ 명의신탁의 존재와 실질 소유자가 의뢰인임을 입증하는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 전략 수립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전부승소란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피고는 부동산 등기를 말소해야 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가가 커,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 보수만 약 1,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 이 사건은 명의신탁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핵심 당사자가 사망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도 승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오랜 시간이 흐른 사건이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치밀하게 수집·구성하면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특히 해외 거주, 코로나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정이 법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또한, 명의신탁·상속·부동산 분쟁이 복합된 고난도 사건에서도 전문적인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