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은 약 10년 전 토지를 임차한 이후, 이를 폐기물 보관 장소로 사용하며 장기간 점유를 지속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공정증서 작성, 토지인도 소송 제기 및 승소, 자발적 퇴거 시 보상금 제안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임차인은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토지 인도를 요구할수록 더 많은 폐기물을 적치해, 토지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 임차인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함을 검토 후 형사고소 진행
✔ 소송 중 점유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인용 결정 확보
✔ 토지 이용 현황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 현황 조사 및 도면 작성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 제기
✔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전략 수립 및 이를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임차인은 강제집행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컨테이너 등 건물을 철거하고 모든 폐기물을 수거한 뒤 토지를 인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절차로,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법원이 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단순히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를 돌려받는 전략이 핵심임을 잘 보여줍니다.
✔ 무단점유자가 장기간 점유하며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단순한 판결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형사 절차, 가처분, 강제집행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토지 무단점유·폐기물 적치와 같이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서도,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토지인도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