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빌라에 대해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전세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 주택을 공인중개사무소에 내놓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자 의뢰인은 이를 전제로 새 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이 종료일 2일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추가 대출과 기존 대출 연장, 임차권등기 진행, 이사 일정 전면 취소 등 심각한 경제적·생활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부인하며 연락까지 끊자,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법리 구성
✔ ‘새 임차인 미입주’는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소송 전략 수립
✔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지체 없이 즉시 제기해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 가중
✔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 전세자금대출 연장 이자
- 신규 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
- 이사 취소 비용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등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및 손해배상 청구
✔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해 보증금 전액 반환 +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원만한 합의 도출
법원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보증금 전액과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약 3개월 만에 임대인이 전액 이행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대출 이자, 추가 대출, 이사 취소 비용 등 부수적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장기 분쟁 없이 단기간 내 실질적인 금전 회복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 전세보증금 분쟁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문제 발생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방문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 검토가 포함된 유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 상담 예약 (필수)
032-882-0070
※ 전화 예약 후 방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