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애 중이던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 사용을 허락하고 이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면 없이 구두로만 대여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까지 받아 약 1년간 8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했으나,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 지급한 뒤 변제를 중단했고, 실제로는 해당 금액을 사업이 아닌 사치와 유흥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관계가 악화되어 이별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연락까지 두절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연인 관계 특성상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소송 전략 수립
✔ 해당 금전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쟁점 정리
✔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수익금 일부 지급 내역 등을 통해 대여 의사와 변제 약정 존재 입증
✔ 사기 혐의 가능성까지 검토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여부 전략적으로 판단
✔ ‘반환 시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연손해금 청구 논리 구성
✔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제기 후, 원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 전부 청구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란, 금전을 빌려주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대여 사실을 인정받아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금전의 명목, 지급 경위, 사후 변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충분히 입증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 특히 거액의 금전이 오간 사안에서도, 객관적인 금융 자료와 메시지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인 간 금전 분쟁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리해질 수 있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