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사업 자금 부족을 이유로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며,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본인의 자금뿐 아니라 가족의 자금까지 동원해 약 1년간 총 8천만 원 이상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 등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고, 약속은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이자 지급을 중단했고, 대여금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이별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자력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을 ‘투자금 vs 대여금’ 구별 문제로 명확히 설정
✔ 원금 보장 약속, 고정 수익 지급 약정 등 대여금 성격 요소 집중 정리
✔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차용증을 대체할 객관 증거 확보
✔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에 대비한 법리 정리 및 반박 논리 구축
✔ 형사 고소와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해 압박 구조 형성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 활용해 소송 진행
✔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인용을 목표로 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원은 해당 금전 거래가 투자가 아닌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대여금 반환 판결이란, 금전 거래의 성격을 대여로 인정해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차용증이 없어도 객관적 증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연인 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이루어진 금전 거래라도, 대여금임을 입증하면 반환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 약속’은 투자와 대여를 가르는 결정적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내역 등 일상적 자료가 핵심 증거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연인·부부 사이의 금전 분쟁일수록 감정이 아닌 법리와 증거 중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한 전략적 대응이 실질적인 금전 회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