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2억 원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허그(HUG)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도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 적법하게 종료 의사를 통지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 청소를 이유로 출입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짐을 둔 상태에서 일시적 출입을 허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도어락이 교체되면서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허그(HUG)에 이행청구를 진행하였지만, 허그(HUG)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도소송으로 점유를 회복한 후 다시 허그(HUG)에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허그(HUG)는 재차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임대차 경과·점유 상태·임차권등기 전후 사실관계 정밀 타임라인 구성
✔ 허그(HUG) 보증약관 분석을 통해 대항력 유지 또는 회복 논리 정리
✔ 입주청소 허용은 점유 상실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법리로 분리 입증
✔ 설령 점유 상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재취득 논증
✔ 계약서·전입신고·임차권등기 서류·대화기록 등 객관 증거 일괄 정리
✔ 허그(HUG)의 면책 항변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및 법정 변론 집중 수행
재판부는 허그(HUG)의 보증채무 이행의무를 인정하여 보증금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허그(HUG)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 전액 인용이란, 청구한 보증금 전부가 인정되어 반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그(HUG)의 이행 거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와 약관 해석에 따라 법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입주청소 허용과 같은 일시적 출입은 곧바로 점유 상실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회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에서 초기 대응과 증거 설계, 약관 분석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제시합니다.
✔ 허그(HUG) 상대 소송에서도 전액 반환과 지연손해금 인용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허그(HUG) 보증금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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