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분양홍보관이나 시행사로부터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준공 후 사전점검 과정에서 의뢰인은 처음으로 상가 내부에 출입문 전면과 내부 공간을 가로막는 두 개의 기둥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둥은 출입 동선을 직접적으로 방해했고, 대형 분전함까지 설치되어 있어 상가의 사용성과 영업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구조였다면 애초에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현장 실사 및 사용 제한 분석 :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기둥과 분전함으로 인해 실제 활용이 불가능한 면적 비율을 구체적으로 산정
✔ 고지의무 위반 집중 주장 : 계약 당시 기둥의 존재와 그 영향에 대해 구체적·명확한 설명이 없었음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
✔ 계약 취소·해제 법리 병합 구성
-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 구조적 하자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해제
-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해제
✔ 증거 및 판례 정리 : 도면 표시만으로는 일반 수분양자가 기둥의 실질적 영향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
법원은 법률사무소 A&P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가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시행사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 계약취소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 역시 전부 반환받게 됩니다.
✔ 이 사건은 상가 분양에서 내부 기둥과 같은 구조적 요소가 수분양자의 계약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 또한, 도면에 단순 표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행사의 고지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특히 선분양 상가에서 수분양자가 실제 구조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고려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증가하는 주상복합 상가 분쟁에서, 계약 목적을 현저히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면 매매대금 전액 반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