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자녀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인지 시키지 못한 채 홀로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게 된 상대방은 간헐적으로 소액의 생활비만 지급했을 뿐,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교육비·의료비 등 실질적 양육비 부담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감당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법적 지위를 바로 세우고, 그간 부담해 온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를 정당하게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A&P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인지 청구를 전제로 한 일괄 소송 전략 : 자녀 인지 청구와 함께 과거양육비·장래양육비를 동시에 청구하여 절차 효율과 실익을 극대화
✔ 과거양육비 산정의 정당성 입증 : 실제 지출 내역(교육·의료비 등)과 장기간 단독 양육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이 기존 지급한 금액의 현저한 부족을 소명
✔ 상대방 소득 은닉 대응 :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임을 고려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 소비 패턴·재산 상태를 분석하여 실제 소득 능력 입증
✔ 장래양육비 현실화 : 자녀의 연령·생활환경·교육 수준을 반영해 산정기준표를 넘어선 합리적 금액의 필요성을 설득
재판부는 자녀 인지 청구를 인용했으며 과거 양육비로는 5천만 원 지급,
자녀 성년 시까지 월 100만 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인지 성립을 전제로 양육비 전반이 폭넓게 인정된 결과입니다.
✔ 본 사건은 자녀의 존재에 대한 인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의 권리 회복과 실질적 양육비 확보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특히 장기간 단독 양육과 상대방의 소득 은닉 의혹이 있는 경우, 전문적 증거 수집과 분석이 결과를 좌우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과거양육비는 ‘이미 지급된 소액’만으로 배척되지 않으며, 실제 부담과 기간을 종합해 산정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실적 장래양육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