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①) 헬스장 임금체불 사건
첫 번째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근무하던 중 대표가 잠적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경험도 없고, 채무자의 소재도 불분명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법률사무소a&p를 찾아주셨습니다.
(사례 ②) 전세사기 사건
두 번째 의뢰인은 전세사기 피해로 거액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매만으로는 전액 회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신속한 민사소송 제기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 등 법적 근거) 확보
✔ 채무자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 가능성이 낮고 환가 가능성이 높은 재산 특정
✔ 헬스장 사건에서 고가 헬스기구에 대한 동산 압류 및 경매 절차 진행
✔ 전세사기 사건에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으로 법적 압박 병행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LH 인수 제도 등 정부 지원 제도 적극 활용
✔ 배당 구조와 선순위 권리관계 분석을 통해 전액 회수 가능성 극대화
사례 ① (헬스장 임금체불, 동산압류로 전액 회수 성공) :
압류된 헬스기구가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고, 그 대금으로 체불 임금을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례 ② (전세사기 보증금, 투트랙 전략으로 전액 회수 성공) :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확정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한편, LH 인수 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판결문 등을 의미하며,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절차에 따라 매각해 채권자가 배당받는 제도입니다.
✔ 본 사례는 판결만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회수는 강제집행 전략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 동산의 시장성 분석, 부동산 권리관계 검토 등 재산 특성에 맞춘 집행 방식 선택이 핵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적 사안에서는 최신 정책과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 회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결국 채권 회수는 단순한 소송 문제가 아니라, 재산 분석·집행 경험·정책 이해를 종합한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입증한 성공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