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수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였습니다.
소속 운전기사와 임금 일부를 법인카드 사용분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운전기사는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연로한 대표자는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채 형사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후 운전기사는 이를 근거로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집행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률사무소a&p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하여 형사 절차 재검토
✔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 등 공제 합의 증거 체계적 정리
✔ 임금 전액 지급 사실 및 공제의 합의성 입증
✔ 청구이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강제집행 차단
✔ 형사 무죄 판결을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적극 활용
법원은 원고가 이미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이행권원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청구이의 소’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 본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실체적 진실에 따라 민사상 다툼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임금 분쟁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 내용은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청구이의 소와 집행정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부당한 강제집행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업주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억울한 임금체불 주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