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사업체 운영자로,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을 환전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거액의 자금이 이동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a&p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형사처벌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a&p는 항소심 대응까지 이어서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 전면 재검토
✔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정상적인 금융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구조적으로 입증
✔ 금전적 이익 취득 여부 및 조직과의 직접 접촉 부재 강조
✔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에 따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법리적으로 정리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의 인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 1심 무죄 이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논리를 유지·보완하여 대응
▲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하며, 형사책임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며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단순한 역할 수행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미필적 고의’는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이 아니라,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하위 가담자의 경우 외형적 행위보다 범죄와의 연결 경위, 인식, 실제 관여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된 점에서, 형사재판에서 고의 입증의 중요성과 변론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무죄 확정 사례입니다.
특히 1심 이후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2-882-0070으로 연락 주시면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