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변제기와 이자 조건을 명확히 했고, 채무자의 배우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시아버지는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자가 일부 지급되었으나, 변제기 도래 후 원금은 전혀 상환되지 않았고, 약정한 근저당권 설정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채무자 측은 연락을 회피했고,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a&p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채무 및 연대보증 책임 구조 명확화 :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연대하여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차용증 수정 경위에 대한 실질 판단 주장 : 차용증 일부 기재가 누락된 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 문제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는 변함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객관적 금융자료 종합 제출 : 송금 내역, 이자 지급 기록, 문자 및 통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채무 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약정의 구체성 입증 : 단순 구두 약속이 아닌, 특정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전제로 한 구체적 합의였음을 강조하고, 그 이행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 ‘연대보증’이란 주채무자와 동일한 범위에서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부동산을 경매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 설정 절차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즉,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원금 1억 원 및 완제일까지 연 14.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을 약정한 피고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가집행을 허용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가집행 선고’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 하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단순 금전 반환을 넘어 담보 설정 의무까지 함께 청구해 실질적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 차용증 일부 기재 누락이라는 형식적 하자가 있더라도, 종합 증거를 통해 계약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연대보증 구조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범위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 가집행 선고를 통해 판결 직후부터 적극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