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뷔페를 운영하며 매일 마트에 방문해 당일 사용할 식재료를 구매해 왔습니다.
그 중 고기는 마트 내 정육점에 미리 주문하거나, 전화·문자로 미리 필요한 양을 요청한 뒤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 방식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고기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바코드 훼손 및 일부만 계산한하는 방식 등을 주장하며 조직적인 절취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고, 과거 한 차례 절도 사실을 인정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본건 혐의를 더욱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추가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로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마트 내 결제 구조 및 직원 검수 절차 분석
✔ 현장 방문 및 실제 결제 흐름 재현을 통한 절도 가능성 검토
✔ CCTV 구조 및 직원 관여 방식 정리
✔ 주문량과 실제 구매량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래 방식 설명
✔ 뷔페 매출·좌석 수·고객 수 기반 고기 사용량 반박
✔ 냉장·냉동 보관 공간을 근거로 과다 절취 주장 반박
✔ 동종 전과만으로 본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강조
✔ 고소인 주장 외 직접증거 부족 점 집중 부각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동종 전과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되었습니다.
※ ‘불송치’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사건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새로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에서 판단 기준은 과거 전력이 아니라 현재 사건의 객관적 증거와 입증 여부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절도 사건에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이 아니라, 실제 절취 행위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매장 구조, 결제 방식, 영업 규모 등 생활 속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무엇보다 과거 전력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논리적 반박과 자료 정리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과거 전력이나 주변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번 사건에서 실제 범죄사실이 증명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CCTV, 결제 내역, 거래 방식, 현장 구조, 매출 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해당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를 사실관계와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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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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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사건에 대한 판단 및 대응은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