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건데요.”
“시키는 대로 돈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게 이렇게 큰 범죄인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자신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단순한 심부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통상
전달책 / 인출책 / 송금책 / 자금세탁책 등의 역할로 구성되며, 이러한 역할 역시 조직 범죄의 일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결국 고의의 존재 여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면서 행동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때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고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기는 했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다고 믿고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매우 미묘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이 미묘한 차이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미필적 고의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금전적 대가의 규모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심부름이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대가가 지급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점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즉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보수를 받았다면, 적어도 범죄 가능성을 의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역시 구체적인 사건의 구조와 경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과 입증책임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또한 범죄의 성립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실무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스치기만 해도 실형이 나온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압박감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필자 역시 이러한 흐름을 두고 과거 ‘양형으로의 후퇴’라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구성요건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고의의 문제보다, 유죄를 전제로 양형 판단이 중심이 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받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적용되는 주요 죄명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하나의 범죄만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죄명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기 - 사기방조 - 범죄단체가입·활동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특히 최근에는 조직 범죄 구조가 인정되는 경우 범죄단체 관련 범죄가 함께 적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 흐름에 관여한 경우에는 범죄수익 관련 법률 위반이 추가로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계속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 검사 사칭
✔ 금융감독원 사칭
✔ 신용정보회사 또는 추심회사 사칭
등의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서로 다른 사건임에도 동일한 검사명이나 수사관명이 반복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조직 내부에서 범죄 시나리오가 공유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 로맨스 스캠
✔ 투자 사기 및 코인 사기
✔ 대출 작업 사기
✔ 환전소 대행 사기
✔ 성인사이트 결제와 코인을 결합한 계좌 사칭
✔ AI 및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한 해외 조직 범죄
등으로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변호인의 역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법률 조항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어떤 경위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그 상황에서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한 구조적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경위 / 피의자의 인식 정도 / 범죄 구조에 대한 이해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