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상가 기둥 소송에 관한 문제는 실무에서 종종 제기되는 쟁점입니다. 과연 기둥 하나로 소송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합니다.제가 처음 상가 기둥 관련 사건을 접한 것은 약 4년 전의 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했던 의뢰인이 다른 사안으로 다시 연락을 주시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의뢰인의 문의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분양받은 상가의 사전점검 과정에서, 전혀 안내받지 못한 기둥이 매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계약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셨습니다.처음 든 생각은 단순했습니다.건물에는 기본적으로 기둥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어느 정도의 기둥이길래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성격상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퇴근 후 곧바로 해당 상가를 방문하였습니다.현장을 확인한 순간, 문제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구조적 기둥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치와 규모였고, 매장 활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통상 기둥은 벽면에 정렬되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는 기둥이 매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크기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있었습니다.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마치 심장에 기둥이 박힌 듯한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다소 표현을 빌리자면, “공간을 분양받은 것인지, 기둥을 분양받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이러한 구조라면 수분양자의 계약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실제로 다른 호실들도 확인한 결과, 위치와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기둥이 존재하는 호실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계약 당시 해당 사항이 적절히 고지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분양 도면을 확인한 결과, 기둥은 단순히 작은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위치·크기·영업상 영향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고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저희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첫째, 기둥의 존재 및 그 규모·위치는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이었습니다.둘째, 기둥으로 인해 매장의 가시성 및 실사용 면적이 현저히 감소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하고, 목적 달성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분양가 대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수분양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상가 기둥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그 사건 역시 승소로 이어졌습니다.이와 같은 경험 이후, 일상적인 공간을 방문할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기둥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다만, 이러한 개별 사안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존재합니다.바로 선분양 후시공 구조입니다.이 구조는 기둥 문제뿐만 아니라 과장광고, 허위광고, EPS실 위치, 단차 등 다양한 분양 분쟁의 공통된 원인이 됩니다.선분양 후시공 방식에서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구조적인 정보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수분양자는 대부분 분양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기둥 문제를 포함한 분양 관련 분쟁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제도적 측면에서 분양 과정에서의 정보 고지 의무와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또 하나 주목할 점은, 상가 분양 관련 소송에서는 대형 로펌이 시행사 측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그러한 구조 속에서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수행하며, 선분양 후시공 시스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일은 실무적으로도, 그리고 직업적 소명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상가·부동산 분쟁 분야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이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다양한 상가 분쟁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상가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 계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업 초기 제가 맡았던 거의 첫 사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대학생이었는데, 건너 소개를 통해 연락을 주셨을 당시에는 아직 개업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드렸으나, 개업을 기다려 다시 찾아오셨고 그렇게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당시 2021년 무렵은 보이스피싱이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었고,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로 가담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던 시기였습니다.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몇 차례 금원을 전달하였으나, 이상함을 느끼고 스스로 중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이에 따라 피해 규모, 전과 여부, 전달 횟수, 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자수를 권유하여 구속 수사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이후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병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다만, 제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별도로 존재합니다.그 사건은 한 신혼부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아내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었는데, 전달된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 역시 상당한 규모였습니다.의뢰인의 부모님도 함께 상담에 동석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딸이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점을 말씀하시며, 사위에게 미안하다는 이유로 이혼까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반면 남편은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하며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 정작 본인은 모든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가족의 상황을 접하면서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황상 의뢰인이 범행의 실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가담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일반적인 사건 처리 기준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집행유예 역시 현실적으로는 선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후 이어질 민사상 책임까지 고려할 경우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이에 저는 무죄 주장을 전제로 한 방어 전략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 실형 선고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그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무죄를 다투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셨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이후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와 추가 조사가 반복되었고, 사건 관할만 여섯 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약 2년에 걸쳐 의견서 및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그 결과, 감사하게도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해당 결과를 전달드리던 순간, 의뢰인 부부와 부모님께서 눈물을 터뜨리시던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양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시던 모습을 보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건에 있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물론 그만큼 사건에 대한 부담 역시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나, 이 사건은 제가 해당 분야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시의 의뢰인 부부는 곧 태어날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이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보이스피싱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 계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전세사기 문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전세사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되기 전, 약 4년 전인 2022년 무렵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와 관련한 상담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상담을 진행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임대인의 이름이 낯이 익었고,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이름 역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이상함을 느껴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조직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블로그를 통해 가운데 이름을 일부 가린 상태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들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실명을 전부 공개한 것도 아니었기에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중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상당한 수준의 욕설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응대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다가 결국 사과를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그로부터 몇 달 뒤, 전세사기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당시의 의심은 사실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조직적인 범죄였으며, 그 중심에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지목되었던 임대인들 역시 동일 인물들이었습니다.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수십 건 이상의 고소 사건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설립되었고, 의뢰인들을 해당 기관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수임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바로 그 시점에 허그(HUG) 관련 사건 의뢰인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당시까지 허그 관련 분쟁은 다소 생소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정을 들어보니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방송에까지 출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례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맡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에 허그(HUG)의 이행 거절 사유와 약관상의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약관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다만 허그 관련 소송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착수금은 받지 않기로 하였고, 대신 승소 시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소송을 진행한 결과, 허그(HUG) 측에서 소 취하를 조건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를 취하하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 이후 관련 소문이 확산되면서 허그(HUG) 피해자 모임 소속 의뢰인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당시 동일한 사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던 사례들도 있었으나, 허그(HUG)가 내부 지침을 변경하면서 소송 없이도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허그 역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보증금은 많은 경우 의뢰인의 전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를 되찾아 드리는 과정에서 느낀 보람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이와 같이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허그(HUG) 관련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고, 현재는 허그 보증 분쟁에 대한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이후 실제로 수행한 주요 허그(HUG)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허그(HUG)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 계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대형 로펌에서 한 분야만 전문으로 오래하고 유명하신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변호사에게 있어 몇몇 특수한 경우, 즉 이미 의사나 회계사 자격증이 있거나 기존에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다가 변호사가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문 분야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사건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맡게 되는 사건이 있고, 그중에서 잘 맞는 사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단 매 사건, 매 사건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개업을 하고 전문화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그 말을 떠올리곤 했습니다.그렇게 어느덧 저는 대한변협 기준으로는 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사건의 유형이나 사람들의 인식 기준으로 보면 저는 어느 순간 허그(HUG) 소송 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변호사, 상가 분양 소송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모두 계기가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계기가 된 사건의 의뢰인들이 가끔 떠오르기도 합니다.가끔은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다음 글부터는 허그(HUG) 소송, 보이스피싱 사건, 상가 소송 등을 주력으로 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그리고 주력이 될 뻔했지만 결국 주력 분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소송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