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헤어지는 절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같은 가사 문제가 함께 얽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 협박, 상해, 아동학대, 명예훼손 등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이혼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겉으로 보면 단순히 헤어질지 말지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무너졌는지, 재산은 어떤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자녀는 누구와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으로 문제 될 수준인지, 이혼 이후 생활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이혼 사건은 감정만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되고, 반대로 법조문 몇 개만으로 볼 일도 아닙니다.이혼은 분명 법률문제이지만, 동시에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실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 보면, 이미 오랜 시간 상처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억울함, 분노, 배신감, 허탈함이 한꺼번에 섞여 있고, 그 감정이 너무 커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스스로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당장의 감정에만 끌려 움직이면, 정작 본인에게 중요한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특히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수록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중 어떤 방식으로 재산이 형성되었는지, 각자의 기여는 어떠했는지, 채무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이혼 이후 생활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양육 역시 누가 아이를 더 사랑하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현재 생활환경, 양육의 연속성, 정서적 안정, 실제 양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조정이혼 신청을 받은 피신청인, 유책 주장 방어 사례 (클릭)▶ 단 1회 조정으로 조정이혼 성립사례 (클릭)▶ 공시송달로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성립 사례(클릭)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이혼 사건은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되지만, 잘못 대응하면 그 상처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부모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분노했을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여전히 두 사람 모두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에서는 부부 사이의 갈등과 아이의 정서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정리하더라도, 아이에게 남는 상처까지 불필요하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실무에서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재산분할이나 양육을 두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를 과도하게 비난하고,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헐뜯고, 면접교섭을 사실상 보복 수단처럼 사용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사건은 단순한 이혼절차를 넘어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이혼은 끝났는데, 관계의 파탄과 감정의 상처만 더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문제까지 함께 발생합니다.부부 사이 다툼 과정에서 폭행, 협박, 상해가 문제 되기도 하고,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대화 내용을 무리하게 확보하려다 통신비밀이나 정보통신 관련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와 관련해 과도하게 대응하다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은 단순한 가사사건으로만 보고 접근할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이유로 이혼 사건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무엇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하는지, 재산분할과 양육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은 없는지, 자녀에게 어떤 방식이 덜 해로운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이혼 사건에 관하여, 이혼 소송 중 함께 불거질 수 있는 형사 문제에 대한 대응 경험이 있는 양희준 변호사와,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다 섬세하게 소통하며 사건을 살피는 장효정 변호사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 면접교섭,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관련 문제에 관하여는 교사 출신의 김봉민 변호사가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양희준 변호사 프로필 (클릭)▶ 장효정 변호사 프로필 (클릭)▶ 김봉민 변호사 프로필 (클릭)이처럼 법률사무소 A&P는 이혼 사건에 관하여, 사안의 성격과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보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과 분위기까지 함께 고려하며 남녀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단순한 법률지식만으로 풀리는 경우가 드물고, 감정의 충돌, 관계의 정리, 자녀의 정서, 이후의 생활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또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회복 역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이혼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에도 생활은 계속되고, 자녀는 계속 성장하며, 당사자 역시 무너진 감정과 관계를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에서는 법적 결과만이 아니라, 그 이후 삶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까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그대로심리상담센터 업무협약 MOU 체결 소식 (클릭) ▶ 푸른나무인천심리상담센터 MOU 체결 소식 (클릭) 물론 모든 이혼 사건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감정적 충돌이 크지 않고, 재산과 양육 문제도 비교적 원만하게 정리되며,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도 없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형사 문제 가능성까지 여러 쟁점이 함께 얽혀 있고, 당사자 스스로는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건에서는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 구조를 차분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절차가 아닙니다.어떻게 정리해야 서로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덜 남길 수 있는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정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후 삶을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정리할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이혼은 분명 법률문제입니다.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결국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후를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법률사무소 A&P 대표변호사 박사훈 ▶ A&P 대표변호사 소개 (클릭)

강제추행은 엘리베이터 안, 차 안, 인적 없는 복도 등 가해자가 의식적으로 그 공간을 선택했든 아니든 대부분 그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점은 수사의 소극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다루다 보면 CCTV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거나 목격자가 없다는 등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의 특성이 피해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일관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관성이라는 기준은 실무에서 가혹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경험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파편적인 장면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 묘사가 달라지는 것은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그 작은 차이가 ‘진술 불일치’라는 탄핵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반대로 지나치게 정교하고 일관된 진술은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해도 문제가 되고, 완벽하게 또렷한 기억도 의심을 사며 어느 방향이라도 신빙성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고수하고 있으나, 하급심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여기에 ‘장소’라는 변수도 작용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클럽이나 라운지 바처럼 남녀 간 접촉이 빈번한 공간에서 발생할 경우, 수사의 기류 역시 미묘하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나 질문의 방향은 달라지고, 수사에 착수하는 속도 또한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한 장소에 갔다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전제가 수사 전반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함께 춤을 추는 공간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마치 신체 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되는 왜곡이 빚어지기도 합니다.법리적으로 피해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사건을 대하는 온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특정 수사관 개인의 편견으로 환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사회적 통념이 수사 실무 전반에 스며든 결과에 가깝습니다.피해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나, 그 사실이 곧바로 법적 진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알고 있음’이 아니라 ‘증명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증명으로 가는 길이 좁고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치고 결국 멈춰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변호사로서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그 틈입니다.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발생한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CCTV가 없다면 없는 대로 다른 조각들을 모아야 합니다.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당일의 통화 기록, 평소와 달라진 행동을 기억하는 주변인의 진술 등 카메라가 포착하지 못한 순간을 다른 방식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공격에 미리 대비해야 하며, 기억이 파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변호인의 몫입니다. ▶ [승소사례] 강제추행으로 축소 송치된 성범죄 유사강간죄 인정 사례 (클릭)▶ [승소사례] 강제추행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 청구로 합의 (클릭)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장소에 대한 편견입니다. 특정 공간, 예컨대 클럽에 있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순간, 그 논리는 반드시 정면으로 반박되어야 합니다. 어떤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겪은 피해의 진실성이 의심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편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에도 사건이 그 지점에서 멈추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다면 고소장을 보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다시 사건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절차는 종종 느리고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의 사건이 잊히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결국 변호의 본질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기며, 편견이 개입하는 지점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은 번거롭고 때로는 고단하지만, 그 길 외에는 피해자가 ‘알고 있는 진실’을 법의 언어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이와 같은 사건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절차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이후 수사의 흐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 학교폭력·이혼·상간·성범죄 대응｜회복이 중요한 분야까지 책임 있게 넓혀갑니다 (클릭)현재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 홍수진 변호사 프로필 (클릭)▶ 장효정 변호사 프로필 (클릭)▶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12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상간남, 상간녀 소송 위자료 상향 및 판결기준 정립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 소송이 유일한 법적 대응 방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위자료 액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4월 대법원에서는 위자료 산정 방식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과 제도와 관련하여 거시적인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당사자가 마주한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와 책임 또한 더욱 정교하고 전략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혹은 갑작스럽게 상간 소송 소장을 받게 된 순간, 당사자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상간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그 입장은 전혀 다르지만, 형성해 온 관계가 붕괴되는 지점에 놓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모든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입증된 진실’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분노를 객관적 입증으로 전환해야 하며, 피고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되 부당한 낙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클릭)원고는 배신감이라는 감정에 매몰되기 쉽지만,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온전히 묻고자 한다면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와 적법한 확보 방법,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에 따른 전략 등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없는 소송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승소사례] 증거와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 보기 (클릭)피고 또한 관계 형성의 경위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실관계가 뒤엉켜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교제를 시작한 경우라면, 피고 역시 피해자로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안을 다각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승소사례] 피고 상간 손해배상 위자료 3천만 원 감축 사례 보기 (클릭)▶ [승소사례]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보기 (클릭)승소 판결문을 받아 든 원고도, 위자료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피고도 웃을 수 없는 것이 상간 소송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소송의 끝이 당사자에게 치유와 매듭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하려고 합니다.상간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예상치 못한 소장을 받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점의 상담과 전략 수립이 보다 안정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희준 변호사 프로필 보기 (클릭)▶  장효정 변호사 프로필 보기 (클릭)▶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

 차액가맹금, 계약서에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 대법원 피자헛 판결이 남긴 것 지난 2026년 1월 15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을 뒤흔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24다294033)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피자헛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맹계약서를 들여다보며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점주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BHC, BBQ,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이미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  차액가맹금이란 무엇인가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지정 업체로부터 원·부재료를 공급받도록 하면서, 가맹점주가 지급한 금액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맹본부가 물류·식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하는 유통 마진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매출액 비례 로열티 대신 이 차액가맹금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는 구조가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문제는 이 관행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피자헛 본사는 총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별도로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중복으로 수취해왔습니다. 1심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약 75억원 반환을 명했고, 항소심은 이를 21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판결의 핵심: '관행'은 '합의'가 아니다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간단합니다. 업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차액가맹금 수취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거나 점주가 실질적으로 동의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가맹본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기재와 계약서상의 합의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앞으로의 계약은 달라진다.이 판결과 맞물려 2024년에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정법은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할 경우 그 대상 상품·용역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시행 후 신규·갱신 계약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 협의절차도 계약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2024년 개정법 시행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위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피자헛 판결과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 특히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누락된 구 계약들은 여전히 이 판결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가맹계약서가 언제 체결된 것인지, 그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지금 가맹점주로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판결이 내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단순히 브랜드 명칭이 아니라, 계약서 내용과 실제 대금 지급 구조를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또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본사가 로열티와 별개로 물류·식자재 마진을 이중으로 수취하고 있는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계약이 2024년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것인지, 이후에 갱신된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시효 문제도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블로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서명 전에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가기 (클릭)⸻■ 마무리하며피자헛 판결이 쏘아 올린 신호탄은 이제 업계 전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관행이 계약서에 담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합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약서를 다시 꺼내 들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가맹거래 분쟁 관련 계약서 분석 및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점주 여러분의 권리 회복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안예리 변호사 | 인천시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사법학 박사  |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협력 변호사▶ 법률사무소A&P  안예리 협력 변호사 프로필 바로 가기 (클릭)▶ 법률사무소A&P 업무분야 기업자문 바로 가기 (클릭)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푼 꿈을 안고 분양받은 상가, 입주 날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한복판에 거대한 기둥이 서 있다면 어떨까요? 분양 당시 홍보물이나 모형도에서는 보지 못했던 기둥을 마주하는 순간, 수분양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단순히 "공간이 조금 좁아졌네"라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상가에서 기둥은 '영업의 생명'인 가시성과 공간 효율성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결함이기 때문입니다.최근 인천지방법원 판례(2022가합60416)는 이러한 '기둥 상가'의 손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가 기둥으로 인한 단체 소송 분양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금 승소 사례(클릭)▶ 상가 기둥으로 인한 매매대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클릭)▶ [국민일보] 상가 분양 기둥 고지 의무 위반... 수분양자 승소 기사 바로가기 (클릭)1. 눈에 보이는 면적만이 전부가 아니다: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보통 기둥이 있으면 기둥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만큼만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더 세밀합니다. 기둥 그 자체가 차지하는 '직접 침해면적'은 물론이고, 기둥이나 방화벽 때문에 생기는 사각지대, 즉 가구 배치가 불가능해지는 자투리 공간 등 '간접 침해면적'까지 모두 손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가시성 방해' : 손님 눈에 띄지 않는 가게상가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손님이 매장 내부를 얼마나 잘 볼 수 있느냐, 즉 '가시성'입니다. 기둥이 매장 전면을 가리고 있다면 잠재 고객의 시야를 방해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둥으로 인해 이용객의 시야가 가려지거나 실내 개방감이 저해되는 점을 '가시성 방해 침해율'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로 보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간 활용 침해와 중복되지 않도록 5%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산정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3. 손해액 계산의 공식: [분양대금 × 종합 침해비율]그렇다면 내 주머니로 돌아와야 할 구체적인 손해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재판부는 감정인이 산정한 '종합적 기둥 침해비율'을 분양대금에 곱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손해액 = 분양대금 × (면적 침해비율 + 가시성 침해비율)] 여기에 기둥이 매장의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에 따른 가중치까지 세밀하게 따져 최종 가치 하락액을 도출해 냈습니다.4. 결론물론 모든 기둥 상가가 100%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층 건물의 구조상 기둥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수분양자의 확인 의무도 일부 인정하며 시행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둥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거나 "손해가 막심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둥의 위치, 크기, 그리고 그것이 영업에 미치는 가시적·경제적 악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상가 분양 계약 전, 도면에 숨겨진 작은 사각형(■)이 기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미 기둥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내 상가의 가치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률 가이드]시정명령·벌금·과태료 시 상가 분양계약 해제 가능 여부 (클릭)▶ 상가·부동산 분쟁 FAQ 바로가기 (클릭)▶ 부동산 팀장 홍수진 변호사 프로필 (클릭)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 여부와 인정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법령에 명시된 폭행, 협박, 모욕 등의 구체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하는 형사 처벌의 기준과는 다르며,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실행한 학생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교사하고, 혹은 방조함으로써 다른 가해 학생의 실행 행위에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  지지를  제공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해 학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폭력의 현장에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가담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본의 아니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우선, 사안 발생 당시 해당 행위를 만류하거나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동조 또는 방조로 인정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오인 내지 처분 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인 광주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14517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면, 하급심에서 '동조'의 의미를 타인의 주장에 자신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추는 행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어떤 발언이나 행위를 단순히 인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내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발언을 추가로 한 경우 동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에서의 대화 맥락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학교폭력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친구들 사이의 관계상 적극적으로 말리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다면 말릴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만약 사실관계상 어느 정도 동조 내지 방조의 형태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 법원에서 학교 측의 조치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여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른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처분 내용과의 형평성입니다.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학생과 단순히 곁에 있었던 학생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행위가 갖는 심각성이나 지속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어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입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초기 진술서의 기재부터 심의장에서의 진술까지를 종합하여 학생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이렇게 힘을 가진 진술은 향후 재판에서도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담자로 몰린 상황일수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일관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도 높은 소명을 이어감으로 써 최대한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 A&P 업무 확장 안내 (클릭)▶ [언론보도] 법률사무소 A&P,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클릭)▶ 학교폭력 담당 김봉민 변호사 프로필 (클릭)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짚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