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전세 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허그(HUG) 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된 상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허그에 보증이행을 신청했는데 거절됐습니다.”“약관상 면책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정말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실제로 허그 보증금 반환보증 분쟁에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허그가 보증이행을 거절하는 대표적인 이유허그는 보증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책임을 부담합니다.다만 약관에 따라 보증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출 등으로 인한 대항력 상실- 재계약 시 감액 계약- 해지 통보 기간 미준수(부도달)- 기타 보증 약관상의 면책 사유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약관 해석과 사실관계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약관상 면책”이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그 보증금 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1. 허그가 보증이행을 거절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을 문제 삼는 경우- 허위·사기 계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경우 (감액 계약, 일명 다운 계약)- 공동담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경우- 가족이 거주함에도 대항력 상실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경우2. 허그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구상 금액이 과다한 경우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던 사건이 법적 검토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허그 소송에서 중요한 것허그 보증금 반환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 약관 해석- 임대차 계약 구조- 선순위 채권 관계- 보증 책임 범위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논리 구조로 사건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많이 듣는 질문허그 소송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정말 이길 수 있는 사건인가요?”소송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1심 기준으로 약 8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사건의 쟁점과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허그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구조를 분석하고보증 약관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며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또 상대방의 지연 전략에 대응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입니다.허그 보증금 반환소송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임차인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대출 이자 부담과 생활의 불안정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사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허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계약 해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 손해배상은 목적 달성 자체는 가능하지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상가 분양 분쟁에서는 통상 그 계약의 목적을 임대수익의 실현으로 보게 됩니다.예를 들어, 상가에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기둥이 존재하고 이를 사전점검 단계에서야 알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취소와 해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물론 취소의 경우 계약 목적 달성의 불가능이 반드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무에서는 해당 사정이 계약 목적 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동차 사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자동차를 구매하였는데 엔진 이상으로 차량이 전혀 운행되지 않는다면, 통상 차량을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 즉 계약 자체를 소급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을 고려하게 됩니다.반면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나 일부 옵션 기능(예: 전자동 시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차량 자체를 반환하기보다는 수리비 지급이나 교체, 사용 불능 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이는 결국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구조입니다.(다만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비유에 불과하며,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 분양 분쟁에서도 기본적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문제의 정도가 계약 목적 달성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수준이라면 계약 해제나 취소가 문제될 수 있고, 목적 달성 자체는 가능하지만 손해가 발생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손해배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에서는 계약 해제인지, 손해배상인지의 구분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의 정도와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이 어느 정도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나아가 소송 비용과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문제의 정도, 의뢰인의 목표, 해제 가능성, 손해배상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와 같은 상가 분양 분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의자나 가족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집행유예 정도면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어차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굳이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요.”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다면, 형사 사건의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충분히 의미 있는 방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그 정도의 결과만으로도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그러나 필자는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한 사건의 변호사가 아니라 한 의뢰인의 변호사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면, 형사 판결 이후 이어질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역시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이 끝이 아닙니다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형사 처벌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형사 판결 이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주범이 해외 조직이거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확인되는 전달책, 송금책, 인출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법리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입니다.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실무에서는 개별 사정에 따라 책임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예를 들어 30% 정도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해액이 큰 사건에서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복합적인 부담이러한 상황이 되면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형사 전과 기록✔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 민사 손해배상 책임✔ 민사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액이 수억 원 규모인 경우, 설령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제한되어 30% 정도의 책임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또한 민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형사 처벌을 넘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결국 피의자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양형 중심 대응이라는 선택물론 의뢰인과 가족의 의사에 따라 양형 주장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방식이 사건 진행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그러한 선택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이후 어떠한 법적·경제적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형사 판결 이후 이어질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포함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죄 주장에는 기준이 있습니다무죄 판단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의뢰인이나 가족의 의사만으로 언제나 무죄 주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필자 역시 사건을 검토했을 때, 의뢰인이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죄 주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상 범죄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하게 됩니다.그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의뢰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현실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사이의 미묘한 구분이 문제됩니다.형법의 기본 원칙은 무죄추정과 입증책임의 원칙이며, 범죄의 고의는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실무에서는“스치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필자는 이를 이전 글에서 ‘양형으로의 후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즉, 유·무죄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범죄 인식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기보다, 유죄를 전제로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입니다.또한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적용되는 죄명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기-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범죄 수법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역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검사 사칭, 금융감독원 사칭 등이 주된 방식이었으나,최근에는-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대출 작업 빙자-  코인 환전 대행 사기-  성인사이트와 코인을 결합한 사기-  해외 조직이 번역 프로그램이나 AI를 활용한 사기등으로 범죄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신이 정확히 어떤 범죄 구조에 연루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이와 같은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법률 조항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범죄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그 구조 속에서 실제로 범죄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여부를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즉,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 여부가 아니라,실제로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죄 판단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양형으로의 후퇴’라는 구조적 압박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그만큼 무죄 판단을 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위와 구조를 검토한 결과,의뢰인이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끝까지 검토하고,끝까지 설명하며,끝까지 설득하는 것.그것이 변호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최선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그 보증금 반환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다.“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러나 이 질문은 매번 답변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체감상 1심 기준으로 약 8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 역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실제로 언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허그 보증금 반환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재판부의 상황, 상대방의 대응 방식, 지연 전략, 항소·상고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는 과정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이루어지고, 이후 첫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다만 이 단계에서도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대방이 송달을 수령하는 시점에 따라 수주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판부의 사건 적체 상황에 따라 첫 기일 지정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으로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초기 서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다만 사건의 구조와 전략에 따라, 첫 서면에서 모든 주장을 일시에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쟁점의 복잡성입니다.허그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 해석의 문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문제- 국세 등 선순위 채권 문제- 보증 책임의 범위- 임대차계약의 진정성- 기타 보증 면책 사유쟁점이 단순한 사건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종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서면 공방이 반복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일방이 서면을 제출하면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고, 다시 이에 대한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일이 증가하게 됩니다.또한 상대방이 지연 전략을 사용할 경우 기일 변경 신청이 반복되기도 하며, 실무상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답변서가 기일 직전 또는 기일 당일에 제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반박을 위해 기일이 한 차례 더 지정되면서 수개월이 추가되는 사례도 흔히 발생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겪는 상황최근에도 허그의 보증이행을 거절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의뢰인은 하루하루 대출 이자가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한 종결이 절실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기일 전날 저녁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추가 기일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새벽까지 반박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지참한 상태로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험도 있습니다.물론 모든 사건에서 이러한 대응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 역시 소송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 하나입니다.이외에도 증인신문, 사실조회 절차, 상대방의 추가적이 지연 전략 등이 결합될 경우 재판 기간은 더욱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변호인의 역할은 이러한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있지만, 재판은 단순히 신속하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시간의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도 존재합니다.또한 재판부의 심리 방식, 인사이동, 휴정기 등 외부적 요인 역시 재판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실제 지급까지장기간 진행되는 재판은 의뢰인뿐 아니라 대리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그러나 충분한 심리를 거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한편 항소나 상고로 이어질 경우 전체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금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허그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가집행은 예외적으로 가능).다만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경우에는 명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허그와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실무상 경험에 따르면, 판결 확정 이후 명도 절차를 포함하더라도 대체로 1~2개월 내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소요 기간의 정리허그 보증금 반환소송은 사건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허그 보증금 반환소송의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1심 재판 기간 : 약 8개월 ~ 1년 6개월- 판결 확정 이후 지급 : 약 1~2개월- 거주 중일 경우 : 명도 일정 조율 필요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증금 반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의 쟁점과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허그 보증금 반환소송은 단순한 법률 분쟁을 넘어 임차인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재판 기간 자체보다그 사이에 발생하는 대출 이자 부담과 생활의 불안정에 대해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또한 허그 보증금 반환소송은 초기에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보증 약관의 적용 구조, 선순위 채권 관계, 임대차 계약의 사실관계 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 자체보다 소송 전 준비 단계에서 사건의 승패가 상당 부분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단순히 승소를 넘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의뢰인분들께서 일상을 찾으실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기둥 소송에 관한 문제는 실무에서 종종 제기되는 쟁점입니다. 과연 기둥 하나로 소송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합니다.제가 처음 상가 기둥 관련 사건을 접한 것은 약 4년 전의 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했던 의뢰인이 다른 사안으로 다시 연락을 주시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의뢰인의 문의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분양받은 상가의 사전점검 과정에서, 전혀 안내받지 못한 기둥이 매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계약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셨습니다.처음 든 생각은 단순했습니다.건물에는 기본적으로 기둥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어느 정도의 기둥이길래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성격상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퇴근 후 곧바로 해당 상가를 방문하였습니다.현장을 확인한 순간, 문제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구조적 기둥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치와 규모였고, 매장 활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통상 기둥은 벽면에 정렬되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는 기둥이 매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크기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있었습니다.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마치 심장에 기둥이 박힌 듯한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다소 표현을 빌리자면, “공간을 분양받은 것인지, 기둥을 분양받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이러한 구조라면 수분양자의 계약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실제로 다른 호실들도 확인한 결과, 위치와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기둥이 존재하는 호실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계약 당시 해당 사항이 적절히 고지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분양 도면을 확인한 결과, 기둥은 단순히 작은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위치·크기·영업상 영향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고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저희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첫째, 기둥의 존재 및 그 규모·위치는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이었습니다.둘째, 기둥으로 인해 매장의 가시성 및 실사용 면적이 현저히 감소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하고, 목적 달성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분양가 대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수분양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상가 기둥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그 사건 역시 승소로 이어졌습니다.이와 같은 경험 이후, 일상적인 공간을 방문할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기둥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다만, 이러한 개별 사안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존재합니다.바로 선분양 후시공 구조입니다.이 구조는 기둥 문제뿐만 아니라 과장광고, 허위광고, EPS실 위치, 단차 등 다양한 분양 분쟁의 공통된 원인이 됩니다.선분양 후시공 방식에서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구조적인 정보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수분양자는 대부분 분양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기둥 문제를 포함한 분양 관련 분쟁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제도적 측면에서 분양 과정에서의 정보 고지 의무와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또 하나 주목할 점은, 상가 분양 관련 소송에서는 대형 로펌이 시행사 측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그러한 구조 속에서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수행하며, 선분양 후시공 시스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일은 실무적으로도, 그리고 직업적 소명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상가·부동산 분쟁 분야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이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다양한 상가 분쟁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상가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 계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업 초기 제가 맡았던 거의 첫 사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대학생이었는데, 건너 소개를 통해 연락을 주셨을 당시에는 아직 개업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드렸으나, 개업을 기다려 다시 찾아오셨고 그렇게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당시 2021년 무렵은 보이스피싱이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었고,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로 가담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던 시기였습니다.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몇 차례 금원을 전달하였으나, 이상함을 느끼고 스스로 중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이에 따라 피해 규모, 전과 여부, 전달 횟수, 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자수를 권유하여 구속 수사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이후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병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다만, 제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별도로 존재합니다.그 사건은 한 신혼부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아내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었는데, 전달된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 역시 상당한 규모였습니다.의뢰인의 부모님도 함께 상담에 동석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딸이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점을 말씀하시며, 사위에게 미안하다는 이유로 이혼까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반면 남편은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하며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 정작 본인은 모든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가족의 상황을 접하면서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황상 의뢰인이 범행의 실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가담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일반적인 사건 처리 기준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집행유예 역시 현실적으로는 선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후 이어질 민사상 책임까지 고려할 경우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이에 저는 무죄 주장을 전제로 한 방어 전략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 실형 선고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그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무죄를 다투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셨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이후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와 추가 조사가 반복되었고, 사건 관할만 여섯 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약 2년에 걸쳐 의견서 및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그 결과, 감사하게도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해당 결과를 전달드리던 순간, 의뢰인 부부와 부모님께서 눈물을 터뜨리시던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양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시던 모습을 보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건에 있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물론 그만큼 사건에 대한 부담 역시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나, 이 사건은 제가 해당 분야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시의 의뢰인 부부는 곧 태어날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이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보이스피싱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 계기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