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처벌 여부뿐 아니라 대응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송금책, 인출책, 자금세탁책, 계좌제공 사건은 단순히 가담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도 참고인 종결, 불송치, 기소유예, 무죄는 물론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미필적 고의(범죄 인식 가능성)’ 인정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전달책 구조를 넘어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코인 환전, 삼자사기 등 다양한 범죄 유형과 결합되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행위를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범죄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 속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례들은 법률사무소 A&P에서 수행한 보이스피싱 사건 중 각 단계별로 대표적인 사건을 선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A&P는 박사훈 변호사를 중심으로 양희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팀을 이루어, 보이스피싱 전달책, 송금책, 인출책, 자금세탁책, 계좌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본 글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단계에 따른 대응 전략과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례는 범죄 인식(고의)의 유무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한 내용입니다.
■ 참고인 단계 – 수사 종결 삼자사기, 계좌 제공 등의 사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참고인 조사 통보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코인 환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가 음란물 유포 협박을 받은 이후 그 피해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거래 경위와 구조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참고인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
■ 피의자 단계(경찰) – 불송치 수억원의 금원을 전달하거나 이체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송금책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박사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약 2년에 걸쳐 반복된 보완수사에 대응하면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범죄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총 6건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불송치 6건 사례 자세히 보기 (클릭) |
■ 피의자 단계(검찰) – 기소유예 초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으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미필적 범죄 인식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특히 전달책뿐 아니라 자금세탁책·인출책 구조에서는 인식 가능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박사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전과 여부, 피해 규모, 이득액, 가담 경위,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직접 진행하여 사건을 정리하였고, 그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기소유예 사례 및 결과 보기 (클릭) |
■ 피고인 단계(1심) – 무죄 작업대출을 빙자한 사건으로, 기존에 다른 변호사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에서 선고만을 앞두고 있던 사건입니다. 서울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었으나,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사훈 변호사를 추천받아 인천까지 방문하여 사건을 다시 의뢰한 사례입니다. 박사훈 변호사는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구성한 후, 의뢰인과의 심층 검토를 통해 미필적 고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무죄 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결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1심 무죄 판결 사례 보기 (클릭) |
■ 항소심 – 무죄 유지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률사무소 A&P는 박사훈 변호사 총괄, 양희준 변호사 수행 체제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와 검사의 입증책임을 중심으로 논리를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는 기각되었고,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 판결 및 사건 정리 보기 (클릭) |
■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전달책·송금책·인출책 사건은 가담 여부보다 범죄 인식(고의)이 핵심 쟁점입니다.
✔ 동일한 유형이라도 참고인 종결, 불송치, 기소유예, 무죄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사건 초기 대응이 수사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거래 경위와 인식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최근에는 코인 환전, 삼자사기 등 결합형 범죄 구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결론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른바 ‘양형으로의 후퇴’가 문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고의 유무를 충분히 다투지 않은 채 처벌을 전제로 양형만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고의가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단이 아닌 양형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물론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연루된 전달책, 송금책, 인출책 등의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안도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2-882-0070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 예약 후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