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고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송금책·전달책·인출책으로 분류되는 하위 가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어떤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보다 ‘양형’을 중심으로 대응이 수렴되는 현상이 왜 반복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범죄 인식과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부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피해 규모와 결과가 먼저 고려되며, 일정한 의심 정황이 누적될 경우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무죄 입증의 부담이 피고인 측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방어 전략이 자연스럽게 양형 중심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범죄 억제라는 목적과 형사책임의 원칙 사이에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범죄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입증의 어려움만으로 무죄 주장이 후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형사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 가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위 가담자 사건에서는 외형적 역할이 아니라, 실제 인식과 가담 경위를 보다 정밀하게 살피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기고문 다운로드.pdf
보이스피싱 하위 가담자 사건은 단순한 행위 관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 분석과 당사자의 인식에 대한 입체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이러한 사건에서 무죄와 양형 사이의 선택을 기계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언론 기고문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와 양형 중심 대응이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