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딸기 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농업인으로, 생산량을 높이고 재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 컨설팅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조언에 따라 재배 환경과 관리 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농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딸기 모종이 고사하거나 상품성을 잃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모종을 구입해 농사를 시도하였지만 정상적인 수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농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컨설팅 과정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률사무소A&P를 찾아주셨습니다.
✔ 농업 컨설팅 계약상 피고의 의무 범위 검토
✔ 딸기 재배에서 수질·토양·재배 환경이 생육에 미치는 영향 정리
✔ 모종 고사, 상품성 상실, 재배 실패 등 손해 발생 경위 구체화
✔ 컨설팅 내용과 손해 발생 사이의 관련성 주장 구조 설계
✔ 사진, 대화 내역, 송금 자료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지연손해금이란 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법정 이자를 의미합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총 3,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화해 내용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 분쟁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배상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은 농업 컨설팅 과정의 과실이 작물 피해로 이어진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작물 고사나 수확 실패가 단순한 작황 부진인지, 컨설팅 문제로 인한 손해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농업 피해 사건에서는 계약 내용, 재배 환경, 피해 발생 시점,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실제 회수 가능성과 분쟁 장기화 부담을 함께 고려한 사례입니다.
✔ 무엇보다 농업 분야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전문 영역의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농업 피해 사건은 겉으로는 작물 고사나 수확 실패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컨설팅 내용과 재배 방식, 수질·토양 상태, 피해 발생 시점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조언을 믿고 농사를 진행한 뒤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항의보다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컨설팅 자료, 대화 내역, 사진, 수질·토양 자료, 송금 내역 등은 손해배상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작물 피해가 발생했거나 농업 컨설팅, 시설 장비, 수질·토양 문제로 분쟁이 생긴 상황이라면 현재 자료와 손해 발생 경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A&P 승소사례] 계약 이행 지연과 손해 발생이 문제 된 분쟁 사례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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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