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뒤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약 4개월 전 임대인에게 전화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수긍하며 따로 부동산에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카카오톡으로 다시 연락하자 임대인은 추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보증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A&P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계약 종료 통보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를 핵심 증거로 확보
✔ 계약기간 만료 전 적법한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음을 적극 주장
✔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장래이행 청구 병행
✔ 인도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도록 소송 진행
✔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 원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 장래이행 판결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앞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까지 미리 인정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인도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인정받아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은 계약기간 만료 전 적법한 해지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계약 종료 의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장래이행 및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임대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확보된 자료를 통해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무엇보다 임대차 분쟁에서는 해지 통보 시점과 증거 확보가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라도, 계약 내용과 해지 통보 경위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는 단순히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했는지, 임대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위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 통보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장래이행 청구, 지연손해금 청구 등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현재의 계약관계와 해지 통보 자료, 부동산 인도 가능성,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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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