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부탁을 믿고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반복적으로 변제를 약속하였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가 끝난 이후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 결제까지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법률사무소A&P를 찾아주셨습니다.
✔ 금전 지급 경위와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 핵심 증거자료 체계적 정리
✔ 반복적인 금전 요구와 변제 약속 불이행 경위를 토대로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
✔ 카드 결제 내역과 사용 경위를 분석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성립 주장
✔ 피해자 의견서 및 탄원서를 통해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 구체적으로 소명
✔ 형사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사건 구조와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을 약식기소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 연인 사이의 금전 문제와 카드 무단사용 피해에 대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라도 사안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신뢰관계를 이용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동의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 역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무엇보다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피해라고 하더라도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라고 해서 모두 민사상 채무 문제로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전을 받아 갔거나, 동의 없이 카드정보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전 지급 당시의 대화 내용, 변제 약속,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기망행위와 무단사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이 보유한 대화 내용, 이체 내역, 카드 결제 자료를 검토하여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이후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피해자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조사 대응까지 사건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카드정보 무단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형사고소 가능성과 피해 회복 방향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가이드] 사기와 채무불이행 구분｜계약금·투자금·대여금 분쟁 기준 (클릭)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2-882-0070으로 연락 주시면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형사고소 가능성과 진행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