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서 길에 쓰러져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와 부상이 겹쳐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을 구조하던 소방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주취 관련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고, 실형이나 중한 처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에서 재판 단계의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A&P를 찾아주셨습니다.
✔ 경찰조사 진술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 대응 방향 정리
✔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반성 및 양형 중심 전략 수립
✔ 피해 소방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금주치료, 금주서약서 등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 제출
✔ 재직자료, 탄원서, 가족 부양 사정 등 정상참작 자료 종합 정리
✔ 우발적 범행과 유형력의 정도 등을 중심으로 선처 필요성 적극 변론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던 소방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소방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그 직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본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주취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경찰조사 이후 기소된 사건이라도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무엇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안을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자료, 합의 여부 등은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무집행방해 사건 대응 가이드｜경찰관 폭행·현행범 체포·합의 쟁점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2-882-0070으로 연락 주시면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