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경찰에 신고를 마치고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강제추행죄'로만 판단해 가해자를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가 축소 평가되었다는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 사실 전반을 재구성하여 강제추행을 넘어선 범죄 성립 가능성 검토
✔ 유사강간죄 성립 요건에 맞춰 행위 태양, 피해 정도, 상황 전후관계 정리
✔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 입증자료 및 정황 증거 확보 요청
✔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 변경의 필요성 적극 주장
검찰은 A&P가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추가 수사 끝에 가해자에게 유사강간죄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로, 강간에 준하는 성적 침해 행위가 있었을 경우 적용됩니다.
그 결과, 사건은 유사강간 혐의로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매우 크지만, 적절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특히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고,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평가와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