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코인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코인으로 환전한 뒤, 지정된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환전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입금 금액이 범죄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가능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로 법률사무소a&p를 찾아주셨습니다.
✔ 거래 구조, 입출금 흐름, 코인 환전 방식 등 전체 과정 면밀히 분석
✔ 의뢰인의 사회경험 및 거래 인식 수준을 고려한 진술 전략 수립
✔ 소개자와의 관계 및 업무 시작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
✔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
✔ 거래 구조상 일반인이 범죄를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 강조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불입건’이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 사건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미필적 고의’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코인 환전, 중고거래 등 일상적인 거래 구조에서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거래 형태와 상대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무엇보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거래 경위와 인식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거래 구조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핵심이 됩니다.
특히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참고인 단계에서 종결될 수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계좌 지급정지 등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2-882-0070으로 연락 주시면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