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 및 중개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계약서 특약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전세대출을 실행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의 사정을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재접수 등의 답변만 반복하며 문제 해결을 지연하였고, 동일 오피스텔에서 유사한 사례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전세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보증금 회수 및 형사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았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설명 및 계약 특약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 정리
✔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전세사기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고소 진행
✔ 동일 건물 내 유사 피해 사례 및 임대인 구조 분석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형사 병행 전략 수립
✔ 임대인과의 합의 및 채무 인정 절차 진행
✔ 강제집행인낙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즉시 집행 가능한 상태 확보
의뢰인은 형사고소 및 합의 절차를 통해 총 8,000만 원의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합의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 집행문 부여를 거쳐 강제집행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 ‘강제집행인낙 공정증서’란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증 문서입니다.
현재 남은 보증금 및 비용 부분은 경매 및 배당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 본 사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단순 형사고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한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채무 인정 및 강제집행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있어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보증보험 거절 이후에도 경매·배당·공정증서 등 다양한 회수 절차를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무엇보다 전세사기 사건은 형사절차와 민사적 회수 전략을 함께 설계할 때 보다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히 고소만 진행한다고 해서 피해가 바로 회복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권리관계, 경매 가능성, 배당 구조, 채무 인정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현실적인 회수 방향까지 같이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 대응 과정에서 합의나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채권을 실제 집행 가능한 형태로 확보해 두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총정리｜ 보증보험 없이 돌려받는 5가지 실무 전략 (클릭)
이미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거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2-882-0070으로 연락 주시면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